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매주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들은 세금을 내면서도 나라를 걱정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들은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까요?
대다수의 국민이 보기에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주로 정쟁과 방탄, 입법 폭주와 꼼수, 가짜 뉴스 살포와 포퓰리즘 혈세 낭비입니다. 그런데도 국민 소득 대비 의원들이 받는 봉급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세번째로 높은 반면, 의회 효과성 평가는 뒤에서 두번째 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받는 혜택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과 다양한 혜택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 월급 및 수당
✔️ 월급: 국회의원은 월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이는 2024년 기준으로, 세전 연봉은 약 1억 5,700만 원입니다.
✔️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절휴가비 등 다양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 입법활동비: 월 313만 6천 원으로, 입법활동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연구 등에 사용됩니다.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며, 서와에 따른 차이는 없지만, 입법활동의 성과가 좋을 경우, 입법활동비 외에 다른 형태의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활동비: 월 78만 4천 원으로, 사용 내역은 공개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식사비나 기타 활동비로 사용됩니다.
| 수당 종류 | 월수당 |
| 일반수당 | 6,907,300원 |
| 관리업무수당 | 621,650원 |
| 정액급식비 | 140,000원 |
| 입법활동비 | 3,136,000원 |
| 특별활동비 | 784,000원 |
| 총 월급 | 12,855,280원 |
🫸 국회의원 300명의 1년 인건비는 약 283억이며, 입법 및 특별활동비는 약 141억입니다. 1년이면 약 424억의 비용이 지출됩니다.🚨
📈 특권
✔️ 불체포 특권: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이 불가능합니다.
✔️ 면책 특권: 일부 범죄에 대해 검찰의 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헌법 45조-직무상 발언 및 표결, 부수행위(퇴장, 의사진행 방해 등), 명백한 허위하실은 면책되지 않음, 개인 홈페이지나 SNS에 올린 발언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음 )
✔️ 사무실 및 보좌관 지원: 국회의원 회관 내 사무실과 최대 7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습니다.
✔️ 교통 및 출장 지원: KTX 특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공항 귀빈실 이용 등 다양한 교통 혜택이 제공됩니다.
🏥 의원회관 내 혜택
✔️ 의료 서비스: 의원회관 내 병원, 치과, 한의원, 이발소, 사우나, 헬스장 등
다양한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 혜택: 의원 가족도 의원회관 내 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후원금 및 선거비용
✔️ 후원금: 매년 1억 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거비용: ⭐선거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전됩니다. ⭐
📊 성과급 및 모임 지원
✔️ 성과급: 특별한 성과급 제도는 없지만,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성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록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모임 지원: 국회의원은 다양한 모임과 회의를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회의 개최 및 운영 비용이 포함됩니다.
🚫 비판적 시각
국회의원들의 급여와 특권은 꾸준히 인상되어 왔으며, 이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급여를 인상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도 악용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불체포 특권의 악용 사례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속된 국회의원도 급여를 받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국회의원의 연금
국회의원의 연금 제도는 과거와 현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회의원에게 연금이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연금 제도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 연금
✔️ 19대 이전: 65세 이상의 국회의원에게 월 최대 120만 원의 연금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단 1년만 재직해도 가능했습니다.(약 400여 명의 국회의원이 연금을 받을 수 있었음)
✔️ 현재: 19대 이후 국회의원은 연금을 받지 않지만, 22대부터 연금 부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연금 제도 | 지급 대상 | 지급 금액 |
| 과거 연금 제도 | 65세 이상 국회의원 | 월 최대 120만원 |
| 현재 연금 제도 | 없음 | 없음 |
📊 현재 상황
✔️ 부활 논의: 22대부터는 연금 부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여론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해 실질적인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연금 논란
✔️ 형평성 문제: 국회의원 연금이 일반 국민의 연금과 비교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특권 논란: 국회의원들이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린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 개혁 방안
✔️ 독립 기구 도입: 국회의원 연봉과 연금을 독립적인 기구가 심사·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 성과제 도입: 의정 활동 성과에 따라 연봉과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논의는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관련된 논란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국민들의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정리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들이 과연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월급과 혜택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등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주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세금이 적절하고 건강하게 사용되어, 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부강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악법 반대하로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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